[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민간과 공공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한 결과, 지난 강릉산불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가스 폭발 등 대형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구축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 재난안전데이터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어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에스케이(SK)가스㈜는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와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로 산불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산불 발생 때 산불 발생지점 거리 데이터 등의 관련 데이터가 에스케이(SK)가스㈜에 실시간으로 공유된 것이다. 에스케이(SK)가스㈜는 해당 정보를 자사 플랫폼인 'Wego'를 통해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내에 있는 1574개의 가스충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시작돼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넉넉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선했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콘텐츠로 발달장애인과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소셜벤처 키뮤(대표 남장원, 이하 키뮤)가 건강검진 전문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과 함께 발달장애인 대상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이후 키뮤의 전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건강을 테마로 하는 특별한 작품 제작을 목표로 한다. 제작된 작품은 '장애 예술인과 함께 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가제)에서 선보여질 예정이다. 공모전 주제는 '신속하고 빠른 토끼'와 '꼼꼼하고 정확한 거북이'로, 회화 일러스트나 디지털 드로잉의 완성품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 수는 2점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및 우편으로 각각 제출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10명의 수상자가 선발될 예정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상품 및 키뮤의 전문 디자인 교육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성인의 경우 키뮤브릿지 인재풀에 등록해 앞으로 해당 분야로의 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실행과 디자인 전문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키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은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논의됐다. 이에 해수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이번 상담,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운영에 따라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향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조계종 홈페이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TV 2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됐다.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3만 9798대 보급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5000대 더 많은 2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맞춤형TV 시청을 원하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는 고화질(풀HD) 40인치 스마트TV로 제공된다. 조작메뉴 음성안내, 폐쇄 자막,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으며 올해에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이 새로 탑재됐다. 맞춤형TV 보급 신청,접수는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 A씨는 휴대폰으로 세종정부청사 사전방문을 신청했다. 방문신청 승인 알림을 받은 후 청사에 도착해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2일부터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개통,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주공무원과 동일하게 워크스루 방식 출입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서비스를 정부세종청사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을 원할 경우 누리집(www.gbmo.go.kr)에서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승인 알림을 받은 후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출입하면 된다. 이후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치면 세종청사 각 동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되는데, 스마트 정부청사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지에서도 신청한 방문객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다. 특히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방문증 발급 등 추가 절차 없이 도보형 출입방식인 '워크스루'로 간편하게 출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