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포스코이앤씨,SK실트론,현대자동차,SK E&S 등 7개 기업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사 7곳과 지방자치단체 12곳(서울,인천,부산,경기,충북,경북,성남,평택,이천,청주,포항,구미)도 참여했다. 7개 기업은 올해 안에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책,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차는 협약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는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27년에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해외에서 600만톤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집중지원 대상 전략 품목으로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시 5개 전략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2027년 600만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톤의 3배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에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경품행사 운영자는 계정(아이디)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또한 경품행사 참여 때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와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용될까 우려되는데,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대학 8개교에 총 160억 원으로 1개교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최소 6개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은 5년(3+2년) 동안 이뤄진다. 선정된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기초과학 10개 분야는 ▲수리,통계과학 ▲원자과학▲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수준과학 ▲나노단위과학 ▲물질,에너지과학 ▲DNA,RNA 분자생물학 ▲진화,종의 다양성 ▲지구,해양,대기과학 ▲뇌,신경과학,기초의학이다. 분야 내에서 학과,전공별 칸막이식이 아닌 '주제(테마)' 중심으로 운영된다. 램프 사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의 연구개발사업(R&D)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신청해 금요일마다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 종사자 외에 국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KOWIN) 대회가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예정)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 올해로 22번째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전 세계 62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한인여성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지역 간 여성정책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를 추진해 왔다. 부산에서는 2010년 개최 이후 1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글로벌 한인 차세대 여성리더를 주목하라'를 주제로 코윈 회원 간 교류를 비롯해 해외지역별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며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 및 차세대 여성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주에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오픈한다. 고용부는 해마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거듭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이르러 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충북 괴산군 등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중기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 때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지자체 28곳에서 23개 과제를 신청했다.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충북 괴산군은 지역특화 자원인 전통 한지 생산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한지 대량생산 공장을 세우고, 전시,교육,체험,판매장을 설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한지 활용 상품개발과 생산,판매망 구축, 디자인 개선, 고급화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한다. 충남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