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I'm Me)'를 5월 11일(목)부터 19일(금)까지 9일간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정산 김연식 대표)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초청전에서는 전국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한 작품 61편과 제30회 전국장애학생 미술작품 공모전 수상작 36편, 그리고 2편의 컬래버 작품 등 총 109편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중 작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2편의 컬래버 작품은 올해 1월부터 공동작업을 통해 탄생했다. 예비 작가(안드레 학생 외 3명)와 김연식 작가의 작품 '별들의 합창', 포노아티스트인 우석용 작가와 예비 작가(임태영 학생)의 '지구를 지켜라'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초청전 '나는 나야!(I'm Me)'의 개회식은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과 김연식 대표, 방귀희 한국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PR협회(회장 김주호)가 PR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PR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생 PR 위원 2기를 모집한다. 대학생 PR 위원회 2기는 PR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된다. 올해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PR 기획과 콘텐츠 등 2개 부문에서 총 20명을 선발한다. 대학생 PR 위원이 되면 한국PR협회가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팀별 활동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PR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다. 또 PR 업계,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PR 전문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초청 특강이 마련돼 있다. 최종 선정된 20명의 대학생 PR 위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며, 1년 동안 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다. 대학생 PR 위원회는 한국PR협회가 대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PR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PR의 가치를 알리고자 발족, 2022년 1기 활동을 시작했다. PR 교육, 소셜 미디어(SNS) 운영, 공익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성평등 활동과 단체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려는 여성,시민사회단체를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이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단체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아카이브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단체의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까지 구축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아카이빙 솔루션 전문 기업 아카이브센터와 협력해 사업 전문성을 도모했다. 앞서 한국여성재단은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가 역량을 키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널리 알리려는 단체들의 욕구를 접하면서 이번 사업이 기획됐다. 더 나아가 단체의 기록물을 집성한 2차 창작물을 통해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고유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인지도를 드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나,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은 이후에도 꾸준히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서고,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공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대설의 경우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송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가령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은 물론 겨울철 대설 특보 때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와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방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과천대로 길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오는 9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과천시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약 1.5km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주말 오후에도 과천대로에 버스 통행에도 혼잡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개편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했으며 지난달 1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시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광위와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과천대로는 수도권의 관문도로로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운영강화를 통해 사회적 혼잡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월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