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하 '세종도서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 투명성 부족과 방만,부실 운영 등 심각한 문제점이 누적돼있음을 파악했다며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도서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을 맡아 해마다 교양부문 550종과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하는데, 연 8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해 교양부문은 8698종이 응모해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볼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본다. 한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0만톤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 사업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방안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WFP를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한 뒤 매년 쌀 5만톤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 등 300만~400만명에게 지원해 왔다. 올해 원조 대상 국가는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정부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APTERR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에 총 1만 9000톤의 쌀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벼 기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이 모두 18건으로 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 전 개최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먼저, 4.19혁명기록물은 1960년대 봄 대한민국에서 발발한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1019점의 기록물로, 1960년대 세계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친 기록유산으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185점의 기록물로,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두 기록물을 세계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지역의 청년 활동을 재조명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청년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방안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국회의원, 지역 전문가, 청년 전문가, 청년 등 민,관 영역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삼성생명과 행정안전부가 후원, 사회연대은행과 지역 청년 활동 단체인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사회연대은행이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청년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성생명은 5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41개의 지역 청년 활동가 단체를 선발, 지원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행안부 지역활성화정책과 김형균 사무관이 '지역 문제 해결 관련 행안부 추진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동양대 황종규 교수가 '지역 청년 지원사업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경상남도 의령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플레이션 등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이하 MZ세대)의 불안과 니즈를 엿볼 수 있는 글로벌 조사가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전 세계 44개국 MZ세대 총 2만여 명 이상(밀레니얼 세대 8373명, Z세대 1만44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로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서베이(Deloitte's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특히 본 조사는 한국의 MZ세대를 포함한 조사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현안'이 생계비(35%)이고, 뒤를 이어 실업(22%) 그리고 기후변화(21%)순으로 나타난 것이 올해 조사의 가장 특징적인 결과다. 특히 생계비 우려는 국내 포함 글로벌 전 세대에 걸쳐 최우선 관심사로 나타났다. 추가 근로를 병행하는 세대 비율이 증가한 배경이다. 직장 내 워라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천안함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우리나라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며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형 천안함은 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지 13년 만에 신형 무기 등을 장착, 더 강해진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신형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했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사청 관계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도 참가해 신형 호위함 천안함의 취역을 축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