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2.50%로 조정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미 수출이 15% 급감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단행된 조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 이후 은행 대출금리의 추가 하락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은행 대출금리 하락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도 점진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98%로 전월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7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온 수치다. 전체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4.36%로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고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내릴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2조 4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즉각적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최근 5개월간 대출금리는 0.43%포인트 하락에 그쳐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 폭(0.75%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를 6~16%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도 했으나, 대출 신청 건수 제한과 우대금리 축소 등 수급 조절에 나서는 곳도 있다.
4월 기준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71%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약 1.65%포인트, 잔액 기준 약 2.25%포인트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 은행의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대출금리 인하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연체율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연체율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채나 코픽스 등 지표금리에 이미 시장 기대가 반영돼 있어 기대만큼의 대출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하반기 대출 한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은행들이 신규 대출 유인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규제 강화,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예대금리차 축소, 연체율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하락 폭과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자들은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 효과를 점진적으로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