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24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내 보험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매각 무산 이후 청산·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계약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 MG손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 권익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가입자가 제기한 ‘MG손해보험 청산·파산 등으로 인한 가입 고객 피해 구제’ 청원에는 이날 현재 2만 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명을 넘기면 국회가 공식 논의에 나서게 된다.
가입자들이 가장 원하는 해법은 ‘계약이전’이다. 이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손보사로 넘겨 기존 보장과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부실계약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G손보의 장기보장성 상품 비중이 높고, 손해율이 높아 재무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우량계약만 골라 인수할 수 없고,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감액이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넘기되 보장 범위나 보험금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방식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구조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오랜 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 축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MG손보 가입자들은 “보험사의 부실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액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산·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 상품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보험료를 냈음에도 보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MG손보 고객센터에는 해지 문의가 급증하고 실제 계약 해지 사례도 늘고 있다.
노조와 설계사, 보험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가교보험사 설립을, 설계사는 재매각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무 부담을, 소비자들은 보장 축소와 피해 전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까지 사태에 개입 조짐을 보이면서 MG손보 문제는 단순한 보험사 부실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쪽만 희생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라며 “고객 보장, 보험사 손실 보전, 노조·설계사 고용·수수료 보장 등 입체적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 MG손보 처리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가입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