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금융·외환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 대응"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국제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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