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하고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단체의 우발채무는 보증채무 1조원, 의무부담 채무 2조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이중 자치단체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가 향후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지자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다수 지자체들이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사업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이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단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증 및 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은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