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3+1 개혁'은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도약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국민,사회안전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그동안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SR은 선로용량,차량,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각각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노선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 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유해 봉환일을 오는 10일로 확정, 본격적인 봉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5일 유해 봉환반을 미국으로 파견한다.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모시고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여객기에서 하기되는 유해를 오전 9시 직접 영접한 뒤 영정을 들고 운구에 나선다. 이후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실은 운구 차량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된다. 봉환식이 끝나면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안장식이 이어진다. 보훈처는 앞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해 201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LG유플러스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황기환 지사의 유해봉환을 기념하는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작년 광복절에 이어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가 두번째로 손잡은 캠페인이다. 황기환 지사(1886~1923)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대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독립운동가다. 황 지사의 유해는 이달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의 업적을 온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굿즈 제작과 SNS 캠페인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동양화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해 황 지사를 모티브로 한 굿즈 300개를 제작했다.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의 SNS를 통해 황 지사의 스토리를 담은 '모바일게임'을 진행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굿즈를 증정한다. 이번 굿즈는 황 지사의 발자취를 담은 여권케이스, 러기지택 등 2종으로 구성된다. 황 지사는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미국 유학 중 미군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1919년 김규식 선생을 도와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사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파리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뭄 대책은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청소년부모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청소년부모 평균 연령 22.5세…자녀수 평균 1.4명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으로 집계됐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로 확인됐으며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다. 부상자 수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감소수치는 42.5%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는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가 있다. 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61명으로 12명 줄었다. 그러나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 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총공사금액 1억~50억 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올해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해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 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건설공사(1억~50억 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