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별도의 기준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 19세~만 34세다. 다만,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에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 원~33만 6000원)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가 추진된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35㎍/㎥를 초과한 '나쁨일수'가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43일과 40일로 전국 평균 22일 보다 2배 가량 많은 지역이다. 두 지역의 최근 3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1㎍/㎥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지난달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으나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늘리고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360여 개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6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과 이메일(rice100@ep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당초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추가 모집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운영 계획,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이어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노로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임상기반 전수감시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때 전수 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로 조정하며,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으며 몇번의 검사로 지역사회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04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2차장은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지자체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제2차장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고위험군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확진된 경우 재택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어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