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의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에 대해 '종합검사' 수준의 고강도 추가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판매 과정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한화생명과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현황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판매 중단 일자 이후 청약서를 발행하는 등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결과, 15개 생명보험사 중 11개사(73.3%)가 직전 달 대비 판매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지난해 12월 23~31일) 동안 총 644건(초회보험료 22억 5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 생명보험사 총판매 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조만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한화생명에 대해 조사도 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강조하며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 우선검사 대상 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변조로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