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죄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실태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 원으로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커졌고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 6000억 원으로 전월(4조 8000억 원)보다 늘었으며, 주담대는 은행권(3조 7000억→4조 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 1000억→1조 5000억 원) 모두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계에서는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투기수요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개별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는 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 조처도 시행한다. 제2금융권 역시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7월부터는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5~6월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단계 DSR 규제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가 상승, 주택 거래량의 지속적 증가,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맞물릴 경우 대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가계대출도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며 “필요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인하,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대책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