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산 소재 법인보험대리점(GA)인 스카이블루에셋과 사랑모아금융서비스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30일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논란을 빚고 있는 스카이블루에셋과 사랑모아금융서비스에 대해 오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해당 GA들에 이 같은 검사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GA 두 곳에 대한 이번 수시검사에 10명 안팎의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말 기준 스카이블루에셋은 1330명, 사랑모아금융서비스는 1536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GA로,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설계사 리크루팅 경쟁이 불법 승환계약, 불완전 판매 증가 및 과도한 수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인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에도 부산 소재 영진에셋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스카우트 경쟁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카이블루에셋은 설계사 스카우트 문제로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랑모아금융서비스의 경우 타 GA로부터 설계사를 무리하게 영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 출신 보험설계사 50여 명을 스카우트하면서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생명은 자사 설계사가 이탈하자 지난 1월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 판매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4월 말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대리점협회의 결정 배후에 삼성생명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삼성생명의 갱신계약 거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블루에셋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사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월 스카이블루에셋에 자율협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 부당한 이익제공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GA협회가 이를 적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회피를 GA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을 뿐,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나 ‘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스카우트’를 적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자율협약 위반의 사실관계를 놓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와 관련, "수시검사 실시 방침을 스카이블루에셋과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측에 통보했다"면서 "2일부터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 등 실적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