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24일(현지시간)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재정지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뒤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 관련 작업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법적 우려 해소를 위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재정지원이 보장되도록 크리스마스이브(성탄절 전야) 전까지 우리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금 대출은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원하고, 러시아가 전후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상환하자는 집행위 아이디어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사용하되 대출 형식을 활용하면 법적으로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전례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요 7개국(G7)의 지지와 동참을 통한 정치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G7 일원인 영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동참 의지를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의지의 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의 국유 자산(사용)을 진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파괴 복구 비용은 러시아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G7과 EU, 호주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총 2천800억 달러(약 403조원)다. 이 가운데 약 78％ 정도가 EU에 묶여 있고, 특히 대부분이 벨기에에 소재한 중앙예탁기관(CDS)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EU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핵심적인 셈이다.

그러나 전날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법적 위험 대비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완강히 거부해 합의가 불발됐다.

애초 헝가리를 뺀 EU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 자산 사용'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벨기에 반대로 최종본에는 관련 표현이 아예 삭제됐다. 대신 "2026∼2027년 긴급한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또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재정지원 선택지(options)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EU 정상회의에 이어 이날 의지의 연합 회의에도 직접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배상금 대출 추진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제(23일)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황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러시아 동결자산에 관한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EU 성명에) 재정지원에 관한 분명한 약속이 명시됐기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은 모처럼 미국과 성사된 '대(對)러시아 압박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2일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그 자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다음 날인 23일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를 포함한 EU의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가 채택됐다.

영국은 이보다 앞서 러시아 석유·가스 기업 제재를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세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도 미국, 유럽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면서 "EU가 미국과 영국의 석유 기업 제재를 똑같이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