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종잣돈'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자 누적으로 5년새 3분의 1토막 난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작년 말 대비 5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천588억원에서 지난해 3천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올해 당초 계획상으로는 1천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6천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작년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천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늘었지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천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천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기업의 도산이 인정된 경우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은 315억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늘었지만, 기업 도산과 관계 없이 법원 판결 또는 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은 3천162억7천만원으로 12%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로 체불 후 대지급금을 받지 않고 자체 청산한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