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대출 급증...금융당국, 은행권 가계대출 더 조인다

  • 등록 2025.06.15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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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대출 총량 집중 관리…“막차 수요, 빚투 현상 주시”
제2금융권도 특별관리…전세대출 보증비율·위험가중치 추가 규제 검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강북과 경기권까지 확산되며,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 사례,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 등 공격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경고를 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막차 수요’와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점도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당국은 금융사에 6~7월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출 축소 확약서도 받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한 대출,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미준수 등 규제 우회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최근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하향(현행 90%→70~80%),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준비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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