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압박이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은 1년에 130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당신의 행정부로부터 머스크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5월 30일까지 사임하고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즉각적인 공식 성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또 머스크가 물러난 뒤에도 1년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의 회사들을 처분하지 않는 한" 다시 정부 특별공무원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머스크의 법적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으로,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신 공무원으로서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라 머스크가 130일 기한이 끝나는 5월 말까지만 정부에서 일을 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머스크의 사임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정부에서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이 보도를 "쓰레기"라며 부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들에게 "결국 머스크도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해 그의 사임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머스크가 "원하는 만큼 행정부에 머물러도 된다"면서도 "다른 직책에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는 경영해야 할 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단행한 대규모 정부 인력 감축 등의 행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해 온 민주당은 머스크가 물러나는 시점을 백악관이 공식화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그레그 카사르(텍사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악시오스에 서한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5월 30일 사이에 (머스크 사임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대중의 압박이 앞으로 더 커지기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과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정부윤리청(OGE)이 특별 공무원의 근무 기한 130일에 무급으로 외부 일정을 한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머스크를 둘러싼 각종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최근 정부 기관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 머스크의 DOGE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정부 기관들이 머스크 소유의 테슬라, 뉴럴링크 등이 연관된 광범위한 규제 및 조사에 관여하는 기관들이라는 점에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는 특별 공무원이 소유한 기업이 정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상 '머스크 저격' 법안도 제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민주당의 진 섀힌(뉴햄프셔) 연방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정부 특별 공무원이 소유권자로서 지분 5％ 이상을 지닌 어떤 기업도 정부 기관과 계약이나 보조금, 혹은 협정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디언은 다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