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下】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나왔다.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고령화 문제와 함께 내재된 문제는 출산율 저하다. 공식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 1위 인구 국가는 인도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연금 문제로 이어진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거론될  만큼 고령화 및 저출생률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중국 지도부 발등의 불이다.

◆대졸자 1000만명 시대...대졸자 절반 이상이 백수
올해 중국 대졸자는 1179만명에 달한다. 2016년 756만명이었던 대졸자는 2018년 820만명, 2020년 874만명, 2021년 909만명 등 매년 늘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명(1076만명)을 넘었고, 2023년에는 1158만명이 졸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대학생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일자리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대졸자 취업률은 20%대다.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7월 실업률을 발표하면서 청년실업률(16~24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월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21.3%였다.

당시 국가통계국은 각주에 고용인은 만 16세 이상 노동력을 있는 자로서 근로 보수나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일정한 사회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달았다. 

청년실업률은 어느 국가나 예의주시해야 할 통계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시황제'라는 비아냥이 속에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청년실업률은 중국 당국이 관리해야 할 핵심 지표다.
 

◆신생아 감소에 中 분유산업 성장 둔화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2023년 신생아 수는 902만명이다. 중국 신생아 수는 중국 정부가 '2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한 2016년 1786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22년 1000만명(956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는 900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 분유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 상반기 중국 분유 관련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두자릿 수 이상 급감했다.

중국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지난 2021년 예고된 바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021년 중국의 혼자 사는 인구 수가 2억400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2억4000만명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국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혼자 사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혼인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중국 공식 혼인율은 680만 건에 불과했다. 이는 1986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 정부가 결혼 장려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구입 문제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문제도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몽(夢)의 아킬레스건 고령화
65세 이상 중국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억6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령층은 2011년 1억1100만명, 2014년 1억2200만명, 2016년 1억3500만명, 2018년 1억5200만명, 2019년 1억6000만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0년 새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5400만명의 노인 인구가 생겼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최근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에 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5년 경 노인 인구가 4억명을 넘을 것이며, 2050년께 노인 인구가 5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중국몽(夢)' 실현을 약속한 해다. 중국몽은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 지위에 오르겠다'라는 중화민족 부흥의 기본 설계도이자, '시진핑 드림(Dream)'이기도 하다.

중국 내부에선 2030년 경 중국이 초고령사회(총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0%)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에 치명타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노인 부양에 따른 연금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중국은 재정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실제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2035년 국가연금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회과학원은 빠른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 낮은 연금 투자 수익, 연금 구조 결함, 정책 부재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 지도부가 70년간 고정돼 있던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