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가르치던 B양(16)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했다.

A씨는 또 지속해서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외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인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성추행했다.

최근 마약 사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10대, 20대의 어린 세대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위주로 이뤄졌던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렇게 유통된 마약은 클럽과 같은 곳에 퍼지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실제로 최근 클럽 등지에서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을 통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투약했고, 이후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마약을 접했고 구매 또는 유통에까지 손을 대면서 마약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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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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