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 연소득 5천600만원도 기초연금…정부, 산정방식 개편검토

소득인정액 착시 현상으로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 논란
기준 중위소득 100% 육박에 재정 지속성 우려 확산

2026.02.13 0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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