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게 주인없는 땅 국유화 추진…여의도 188배·2천200억 규모

권익위, 특별법 마련…미등기 토지에 등기 기회 우선 부여·나머지는 국가 소유
법무부 등 7개 부·처·청에 제도개선 권고…연내 법률 제정 목표

2025.01.27 0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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