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운전 손놓은 업체들…송도사건 '방조' 수사한다

여전히 면허 등록 없이 탑승 가능…경찰, 업체 소환 방침
처벌 전례 없어…"법리 적용 어려우면 법이라도 바꿔야"

2025.11.16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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