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이후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상당히 곤혹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고위 임원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차 보험료를 인하한 탓에 작년에 업계 전체적으로 7080억원의 적자가 났다”라며 “이를 감안해 당초 업계는 3~5%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지난 2월 평균 1.5% 인상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였는데, 올해는 이미  88%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며 “현재로선 보험료 인하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다 범국민적 상생차원에서 차보험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 5·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운행이 감소해서 그 부분만큼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당·정의 논리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차보험료는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만기가 돼야 인상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발표 후 1년이 경과해야 인상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5부제를 시행하더라도 주차 중 사고나 도난을 보상하고 있고, 이미 차보험료에 마일리지 할인특약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할인을 해야 할 상황”(대형 손보사 임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의 5·2부제 시행은 자율이기 때문에 실제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