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 완화와 기업대출 여력 확대를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주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자본규제 개선방향에 따르면, 은행권은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분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반면 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3년 미만 보유)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이 조정으로 은행권 자본비율은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은 최대 31조 6천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 5천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건건이 승인하던 절차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방식으로 개선해 활용도를 높인다.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할 경우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 보수적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감독과 면책,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을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출범 예정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게임·콘텐츠 산업과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과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통합 패키지 솔루션 제공, 지역 특화 자금 공급 모델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산·사업 증권화를 지원하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분야별 담당국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