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이 올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쉽고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 시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각종 공제 적용 후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안내 대상에는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18만명(인적용역 소득자 87만명, 근로소득자 30만명,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이 포함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만 5천원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 네이버, SMS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별도 앱 설치 없이 본인 인증과 환급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544-9944)를 통해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 계좌를 입력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추후 서면 안내문이 발송된다.

환급 신청을 20일까지 완료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분은 최대 3개월 내에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 다음 달에 자동 지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 존재를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 때문에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 안내해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원천징수 세율(3.3%)이 높아 환급이 잦고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을 국세청이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납세 편의를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환급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회복 대책의 일환이며,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소득자와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