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의 연체채무 정보 최대 324만 건의 연체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서 삭제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내달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해당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8월 11일 금융위가 발표한 ‘신용사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을 통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꾸리고,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은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 신용정보포털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이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맞춰 신용정보업계도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