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대출과 불법·탈법 거래 등 각종 ‘꼼수’ 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가계대출 동향과 우회대출 등 이상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 2천억 원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 1천억 원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호금융은 소폭 증가했으나, 저축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1천억 원 늘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5~6월 급증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한다.

또한 P2P·대부업 등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지만,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축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달라”라며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대출규제 풍선효과와 우회대출 차단, 불법·탈법 거래 근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