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공식 분류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대출의 우회 경로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론이 기존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그간 카드론은 감독기관 분류상 ‘기타 대출’로 관리돼 왔으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용대출 역시 전 금융권에서 연 소득 100% 이내로 한도가 묶이게 됐다.

카드론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단기 자금 서비스로, 대다수 카드사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는 은행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 성격이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인 만큼 한도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은행 신용대출 한도에 도달한 차주가 카드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론의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 수준이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 연체율 상승과 카드사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카드론까지 추가로 받는 것은 카드사 건전성에 부담이 되고, 차주 본인도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다중채무자는 서민금융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소액이고 상환 기간이 짧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수요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