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부당이득 100%’ 부과…개인 단위 감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과장금 최소 기준 100~200%로 상향

2025.07.23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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