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11월 19일(화)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11월 26일(화)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물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예술업계는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아(’18년 기준 76%)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내달 9일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음원사재기 예방 및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음원차트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성 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콘텐츠산업 현장 전문가와 언론·학계가 참가해 의견을 나눈다. 먼저 지니뮤직 홍세희 본부장이 ‘온라인 음원차트의 공정성 및 대중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에서는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의 공정성, 음원사재기 문제점, 바이럴 마케팅과 음원차트, 온라인 음원차트가 대중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다. 이어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신뢰성,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과연 이대로 좋은가 지속가능한 K-POP 발전을 위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 개선방안을 이야기한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김태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이명길 한국 매니지먼트협회 상임이사,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진= 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은 지난 18일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역별 예술인복지 정책 및 사업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앞으로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방안,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복지정책이 각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고루 닿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와 함께 공연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인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등’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공청회를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예술위는 2015년 팝업씨어터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 공연의 진행 방해, 대본 검열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위, 사건 피해자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후속조치의 첫 시작으로서 팝업씨어터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피해자 측의 발제, 전문가 발제(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로스쿨), 후속조치 관련 토론·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활동 등,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에게 열려
(사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가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하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가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다. ▲ 9월 23일(월)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 9월 24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 9월 25일(수)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 9월 26일(목)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 9월 27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201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예술인의 노동권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가 9월 3일(화),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양 기관의 불공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그동안 우리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에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방송콘텐츠산업 방송사 및 제작사와 제작인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노무교육 및 컨설팅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방송 제작 현장 성희롱, 성폭력 사례 및 대응법 공유 등 실질적 교육콘텐츠 마련 문체부와 콘진원은 작년 3월 개소한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분야 성평등 환경조성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제작인력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방송작가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케이블TV협회 등과 협업하여 제작사별, 프로젝트별 다양한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 방송콘텐츠 분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신청 단체가 교육 장소와 일정, 희망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라’센터는 방송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