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뒤 '삶의 질 변화'도 포용금융 평가…저축은행·카드사 반복 측정

금감원, 측정 결과 상품 설계에 반영…규제 인센티브·재원 배분에도 참고
대출 시점·6개월·1년 뒤·만기 연장 때 같은 설문…연내 시범평가 착수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시점과 6개월·1년 뒤, 만기 연장 때 같은 문항으로 생활 상태를 거듭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공급액과 연체율 위주이던 포용금융 평가에 더하고 상품 설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보SBI·OK저축은행, 신한·KB·하나카드, BNK·롯데캐피탈 등 7개사 대표이사와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 임원이 참석했다. 학계와 유관기관에서는 유경원 상명대 교수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이 자리했다.

 

김 부원장은 공급 측면의 기존 지표를 보완해 차주가 체감하는 변화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TF 구성 취지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를 상품·서비스 개선으로 잇는 체계도 업권, 학계, 유관기관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가 설문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 시점에 차주의 생활 상태를 측정한 뒤 6개월 후와 1년 후, 만기 연장 때 같은 항목을 다시 물어 변화를 추적한다. 문항은 10여개로 1~2분 안에 응답할 수 있게 구성하고 금리우대 등의 혜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가 평가해 응답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시 문항을 보면 사업자 차주에게는 이번 대출자금이 사업장 유지와 폐업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다. 응답은 '대출로 폐업 위기를 극복했다'부터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했다'까지 네 단계로 나뉜다. 마지막 응답은 대출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측정 영역은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자율성, 심리안정 등 네 가지다. 필수생활 영역에서는 월세·공과금·식비·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본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금융 곤란으로 구직이나 학업,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가 감소했는지 묻는다.

 

경제적 이유로 일상의 선택과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덜해졌는지, 금전 문제로 인한 불안과 압박이 완화됐는지도 측정 대상이다. 영역 구성은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시한 '재무적 웰빙(financial well-being)'의 4대 요소를 참고했다.

 

그동안 포용금융 성과는 공급액과 이용자 수, 연체율 같은 계량지표로 평가해 왔다. 이런 지표로는 공급 규모와 연체 수준은 알 수 있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생활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기존 지표를 유지하면서 체감성과 지표를 새로 만들어 평가를 보완할 방침이다. 재무적 수익과 함께 측정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금융 개념을 포용금융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별로 비교해 성과가 우수한 모델을 사례 공유 워크숍 등으로 다른 회사와 업권에 전파할 계획이다. 성과가 부진한 유형에 대해서는 상품 설계 보완을 유도한다. 포용금융 성과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거나 서민금융 정책상품·보증과 연계한 재원 배분 기준을 마련할 때도 이 결과를 참고한다.

 

상품 범위는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출자와 비금융 지원까지 넓힌다.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에게 대환대출과 재무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 재래시장·골목상권 사업자에게 운전자금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묶어 지원하는 상품이 예시로 제시됐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소액 신용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한도와 금리를 개선해 주는 상품도 포함됐다.

 

시범평가는 연내 햇살론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을 대상으로 먼저 착수한다. 신상품을 설계해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TF는 실무회의를 수시로 열어 참여 회사와 대상 상품, 측정지표, 설문 문항과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취약차주가 많은 중소금융업권에 먼저 적용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서민금융 성과를 분석해 온 유 교수와 저신용자 실태를 조사해 온 조 원장 등 참석자들은 차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살피겠다는 TF 취지에 공감했다. 이들은 새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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