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등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1일 시작되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곧바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침체는 지난 2021년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상태가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2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재정부 등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29일 공동 통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9월 30일자 '경기부양 나선 中 인민은행, PSL 금리 전격 인하' 참조>

지원 금리는 1%다. 현재 중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 내외다. 이 가운데 1%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따라서 대출자는 2.1%의 이자만 내면 된다.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 중국 내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조금으로 불릴 만큼 관심이 적지 않다.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구입 주택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격은 150만 위안(한화 약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갈아타기는 제외다.

이번 지원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속된 말로 '이자 대신 내 줄 게, 집 사세요'로 해석된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않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8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했고, 신축 주택 판매 면적도 13.0% 줄었다.

중국 은행권의 순이자마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 기준 중국 상업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약 1.4% 내외다. 대출우대금리(LPR) 등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경우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자 보조금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제일재경은 이자 보조금 정책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대출 규모는 연간 약 1조8000억 위안(한화 약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 보조금 지원 규모는 연간 182억 위안(한화 3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중국 부동산 업계의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