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감옥살이 부녀 '살인범' 오명벗어…수사책임자 처벌은 불가

검사·수사관 유죄 개입 정황 제기…2심 재판부 '강요 진술 녹화영상' 검토 안 해
조서 허위 작성·자백 강요 등 검찰수사 적법성 문제점 지적
검찰 담당자들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2025.10.28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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