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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시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업역간 칸막이 규제

강웅
승인 16-04-26 09:17 | 최종수정 17-05-01 11:32  
 

강 웅

공인중개사, 자신관리사

학성고 29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現 빌딩관리전문기업 (주)더블유피엠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부동산 서비스산업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업역간 칸막이 규제’라고 하는데 업역간 칸막이 규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부동산 서비스 업종인 중개업 · 감정평가 · 매매업 · 관리업 등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고 자본금, 인적요건 등이 제각각 이어서 업역간 겸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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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중개, 관리업을 겸임하더라도 지역중개업자와 협업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적처럼 중개업자의 먹거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상 그렇게 될까? 대기업이 가진 규모나 인원을 볼 때 단지 관리만을 목적으로 만족할 것인가? 대기업은 서비스의 품질이 개인 중개업자보다는 일반인들이 볼 때 더욱 만족스럽고 신뢰성이 뛰어날 것은 당연할 것이다. 대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점차 개인중개업자들은 시장 밖으로 밀려날 것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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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도 난처하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36만명,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만명, 통계청에 따르면 관련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국내 종사자 수는 2016년 2월 현재 약 39만명이다. 정부는 업역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중개업 등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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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업역간 칸막이 규제를 풀어야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시장의 변혁기라 할만하다. 직접거래가 가능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변호사가 중개업에 뛰어든 트러스트 부동산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업역간 칸막이 규제를 풀자는 논의가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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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는 업역간 칸막이 규제였지만 이것을 토대로 더 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변화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카메라 필름업체인 ‘코닥’처럼 사라질 뿐이다. 중개업자들은 변화하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 영역을 다시 구축하고 어떻게 변화의 흐름 속에 녹아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할 때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중개업은 겉으로보면 별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척간두 끝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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